인수위 업무보고 첫날..무슨 내용 오갔나?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회의실에서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 각각 2부처, 4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는 각각 경제2분과와 외교국방통일분과에 보고를 했다. 또 문화재청은 여성문화분과위에, 기상청·환경부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 보건복지부는 고용복지분과에게 보고했다.

 

이날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로 승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월 20만원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필요한 예산 추계를 제시했다.

 

박 당선자의 복지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박 당선자의 선거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복무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면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재원조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숭례문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문화재를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훼손됐을 때 원형을 복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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