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원자력 안전 강화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원전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없애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 기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에 대한 안전 감독 기능이 불과 1년여만에 사라진 셈이다. 사실상 현 정부의 원전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박 당선자는 전력의 30~40%가 원전에서 공급되는 상황을 고려해 새 원전을 짓더라도 엄격한 안전성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공약했다. 에너지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존 입장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서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원안위를 강화해야 할 마당에 대폭 축소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독립된 원안위를 없애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축소시킨 정부조직 개편안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1960년대 초 원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선 이후 원전 안전만 따로 규제하는 기관이 없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내대외적으로 위상이 낮았던 원안위가 핵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규제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해왔다.
그러던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규제와 발전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 없다는 국민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걸고 2011년 10월 대통령 소속으로 승격, 공식 출범했다. 대내외적으로 실무위원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역할에 힘이 실리는 듯 했다.
원전이 국내에 도입된 지 50여년만에 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자력 안전을 규제할 수 있는 곳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어서 기대는 컸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에서 원안위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다시금 위상이 낮춰지면서 기대는 허탈함으로 끝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위원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부처의 업무방향에 따라야 하는데 그런 위원회에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당선자가 과학 분야 인수위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원자핵공학자 장순흥 교수를 지명할 때부터 예견됐다"며 "핵 마피아의 입장에서는 핵 발전소 안전 규제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만 놓고 본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시계바늘을 더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며 "인수위는 이제라도 핵발전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핵에너지 규제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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