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보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보와 기보 등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창업기업 보증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보증이 창업기업으로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보는 지난 2009년 전체의 37.8% 규모였던 5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규모를 2010년 47.5%, 2011년 50.9%로 늘렸다. 지난해 보증지원 규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보도 창업기원 보증 규모를 늘려 올해 신규보증액의 절반인 2조7000억원을 창업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창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기업이 일정부분 상환해야 새로운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창업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증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다.
신용도 보통이하 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비율은 지난 2007년 69.2%에서 2011년 36.5%까지 감소했다.
기보도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0건 이상의 보증신청에 대해 기술평가 없이 신용도나 재무상태를 이유로 보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00여건은 벤체인증 및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이에 대해 기보 관계자는 "고객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상담 전산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상담자가 임의로 보증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정책금융기관들에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책금융기관 임원 및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정책금융기관은 미래 성과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기업 및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할 때만이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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