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새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30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전망'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약화시키거나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연금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의 제도 순응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노인들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가의 중점 지원대상'과 '자신의 노력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집단'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은 "국민연금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대다수 소득계층의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육성해야 한다"며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사업인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빈곤문제와 관련해서는 현금급여제도 대신 현금급여(기초노령연금)와 현물급여(의료보호, 주택수당 등)를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대상의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급여의 적절성과 소요재원 조달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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