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근로자 1400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1400만명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가입대상 임금근로자 중 412만명(27.7%)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실제 사각지대'라고 본다면,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된 '제도적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도 1000만명에 달했다.

 

임금근로자 중 적용 제외돼 있는 근로자 286만명(16.1%)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인, 농어민 등 비임금근로자 716만명(17.1%) 등 10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의 정식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유 연구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고의적인 회피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고 사회보험 적용과 소득파악체계와 영세사업장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월 60시간 미만인 기준을 완화해 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를 고용안전망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고령화시대 명예퇴직이 빈번한 교원들부터 고용보험에 편입시켜 고용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연구원은 "당분간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만료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대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정착시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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