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빠진 자리에 '성장 최우선'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국정목표는 5가지로 구성됐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첫번째 국정목표로 선정됐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시대적 여건에서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정체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장이 강조되면서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뒤로 밀렸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관련 내용은 창조경제 추진전략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창조경제 추진전략으로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을 꼽았다.

 

이헌재 경제2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 핵심은 대기업 파워의 남용을 막고 취약한 중소기업, 자영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책을 납품가 인하에도 적용하기로 했고, 고발권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 줬다”면서 경제민주화 취지는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두번째 국정목표는 ‘맞춤형 고용•복지’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는 매월 2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14~20만원을 받는다.

 

소득상위 30%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월 4만원, 가입자는 4~10만원을 받는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은 필수 의료 서비스에만 해당되고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정목표 세번째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 네번째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 마지막 다섯번째 국정목표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개인의 행복 수준은 낮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숙명”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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