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참상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증권업계가 격노하고 있다. 선물과 옵션거래에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됐기때문이다. 투기 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가 시장의 '판'을 깰 것이란 우려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에 파생상품 거래세 재부과 방안이 담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 따르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코스피200주가지수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선물 0.001%, 옵션 0.01%의 거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크고 옵션의 시장가격이 이론 균형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3개월여가 지난 지금 재정부가 또다시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선물·옵션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말 그대로 분노하고 있다. 안그래도 업황 악화로 어닝쇼크를 겪고 있는데 파생상품 거래 부과까지 더해지면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파생시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과세 이유로 지목하는 투기의 경우 2000년대 초반의 문제라는 것. 또 투기가 필요악인 파생시장에서 투기를 문제삼는 것은 시장 자체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시시비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파생상품거래 과세를 통해 1000억~1200억원의 세수를 더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거래대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물(0.1bp)과 옵션(1bp) 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최소 20% 이상의 비용을 증가시켜 선물과 옵션의 거래대금은 각각 22%,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거래량이 줄면서 증권사가 내는 법인세·교육세가 급감해 오히려 오는 2017년까지 세수가 4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 형평과 세수 확보라는 득은 있지만 실이 더 크다"면서 "적은 수준의 세금처럼 보인다고 해도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과거에 배운 만큼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 재원 마련 때문에 세수 확보가 절실한 건 알겠지만 거래세 부과가 파생상품시장 개설의 본질적인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이 40%이상 줄어 정부가 원하는 세액을 걷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연구원은 "선물시장이 망가짐으로써 얻는 사회적 비용보다 얻는게 더 많은지 고려해야한다"며 "정부의 주장대로 조세 형평성을 이야기하려면 자본이득세를 매겨야지 파생 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