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앵커 : 정부가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기금 지출 증액 2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19조원의 돈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의 60% 이상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 국가채무는 늘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로 보면 역대 두번째로 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부 박진아 기자와 함께 심층 진단합니다. 박기자, 드디어 추경 편성이 확정됐군요. 일단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경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기자 : 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놓고 말들이 무성했는데요. 정부가 드디어 오늘 추경규모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추경 규모는 역대 두번째 규모로 총 17조3000억원이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수입 등 세입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예산 12조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경정예산 5조3000억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2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19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세수입 구멍을 메우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본 예산보다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은 세출경정예산 5조원 정도에 그치는데, 어떤가요?
기자 :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편성안을 보면 전체 추경 규모 17조3000억원 중 60%가 넘는 12조원을 세입결손 보전에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올해 성장률을 3.0%로 내다봤지만 지난달 발표한 수정전망에서 2.3%로 크게 하향조정하면서 올해만 약 6조원의 국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계획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매각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지분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6조원도 큰 구멍이 돼 12조원을 추경으로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잡은 세출경정예산은 5조3000억원, 기금 2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7조3000억원만이 경기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앵커 : 네, 그럼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7조3000억원은 어디어디에 쓰일 예정인가요?
기자 : 네 세출경정예산으로 잡힌 7조3000억원은 우선 일자리 확충과 서민 주거안정 등에 3조원이 쓰일 예정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재해위험 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3조원이 추가로 풀릴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경우 공공부문 채용 등 총 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지원 등 4.1 부동산대책 지원 등에 추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금액을 기존 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지원도 늘어나고,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도로·철도 등 안전투자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3514억원에서 1조5957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역대 두번째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나요?
기자 : 네,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을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당초 올해로 목표했던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아직 국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고, 정치권은 오히려 더 추경의 세출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 순증 규모는 16조원에 가까운 15조8000억원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발행규모는 당초 79조7000억원에서 95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국채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나랏빚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인데요.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0.3% 적자에서 1.8% 적자로 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4.3%에서 36.2%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 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기자 : 사실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을 경기부양보다는 잘못된 세입예산을 바로 잡는데 사용하다 보니 경기부양을 기대하기도 마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0.3%포인트, 내년에 0.4%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7조3000억원의 지출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이 정부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해 준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겨우 3.4%선에서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경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경이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가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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