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 하 늬 기자] 앵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어제 공식 취임하면서 창조경제를 이끌게 됐는데요. IT부 김하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기자 창조경제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0여일만에 오랫동안 수장 공백 사태를 겪어온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는데요. 어제 ICT와 과학을 책임질 미래부의 최문기 장관이 취임식을 가졌고, ICT를 함께 맡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취임했습니다. 또 두 수장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네 미래부가 추진할 창조경제는 무엇인가요?
기자: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즉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각 산업을 융합과 확산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데요.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씨앗과 토양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앵커: 듣기에는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내용이 모호한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미래부는 창조경제 골격을 세우기 위해 올해만 16조 9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사업을 창출합니다. 또 해마다 최소 5% 이상은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40만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목표량에 7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과 제도개선 등 과학분야에서 14만여개의 일자리를, ICT분야에서 26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미래부에서 신규창출한다는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하게 될까요?
기자: 미래부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는데요. 벤처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펀드나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융자 보다는 투자 쪽으로 선회해 엔젤펀드 등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거죠.
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합니다. 소프트웨어 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요. 과학인재 육성에도 집중할 예정인데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요. 대학에서도 카이스트 등에 융합 커리큘럼도 개발하고요.
앵커: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구현을 위해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면서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처럼 휴대폰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가입비를 40%까지 줄이고, 내후년에는 완전 없앤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실제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는 만큼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가입비 폐지가 예정대로 추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통신사는 가입비를 폐지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음성무제한 통화 등의 요금제 개편을 하면서 이미 한 회사당 최소 수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고요. 또 올해 주파수 경매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큰 비용부담이 있는 만큼 가입비만 낮추라는 식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올해 정책 비전으로 세운 방통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자: 방통위는 미래부와 부처의 벽을 허무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공성과 공익성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꼽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고, 시청료 인상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EBS의 과목별•수준별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추진합니다.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 안으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도 제정합니다. 기존 법들이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용자 주권 시대에 맞춰 정리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또 논란이 일 것 같은데요?
기자: 내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인상 수준은 1000~15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왔구요. KBS의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8.5%입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뒤 33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묶여있는데요. 재작년에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통위가 다시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돼 ‘준조세’성격을 띠고 있어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창조경제를 위해 부처간 협력이 가장 중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처다툼이나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기자: 네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더라도 다른 부처와의 협력은 꼭 필요합니다. 미래부가 4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펀드 조성이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10대 신산업 프로젝트 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타 부처와 논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부처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이끌어나가느냐가 이번 창조경제 성공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