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헤매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창조경제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에는 구체적 대안이 없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제안한 국정과제 중 '에너지원별 시설안전 관리 강화' 부분을 보면 정부는 전력과 원전, 가스, 석유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력과 석유 등은 모두 1·2차 에너지로 자원고갈과 환경문제가 커 선진국은 벌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더군다나 전력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을 일으키고 원전은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개념도 생소한 창조경제를 실물경제에 적용하려면 산업의 동력인 에너지정책의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2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야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블랙아웃 사태에서 보듯 전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한계에 왔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그 수익으로 새 에너지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전력 비율인 전력예비율이 10%를 밑돌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요금의 60% 밖에 안 되는 이상한 수급체제와 가격구조는 에너지라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에너지정책의 방향 자체를 흐트린다는 것이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인수위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전 수급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언급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9일 중장기 원전계획,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 등을 재검토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빨라야 올해 연말에야 계획이 나오고 검토, 보완 등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며 "정부가 에너지 구조 개편에서 늑장 대응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정책, 미래 먹거리로 접근해야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구색 맞추기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관계자는 "선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자리 하나 만든다는 접근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는다는 생각으로 노력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선정과 개발 대책수립, 발전 패러다임의 확립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2차 에너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불렀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형 자원이어야 한다"며 "에너지별 순환율 목표제를 도입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에너지를 아끼자는 주장이 자칫 산업계에 비용절감 압박을 줄 수 있다"며 "개발론자와 환경론자 간의 다툼을 없애고 협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정책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
박근혜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를 거치는 협의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제대로 없었다는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문제 협>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산업과 환경, 정부와 민간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원전가동·증설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서 정부와 일반 국민은 물론 부처간에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에서도 입장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세우면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히게 된다"며 "어렵게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려면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에너지정책은 성장동력 발굴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강하게 추진하되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