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해야"

도덕적 해이 우려 지적도.."환자 눈높이 맞는 진료로 예방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의료·건강보장 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제공체계 개편을 위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패널토론에서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과 목표가 없다"고 지말했다. 

 

권 병원장은 "헌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만 있을 뿐 어떤 질병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어디까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방에도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시설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의사가 부족한데 지방은 더 힘들다.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박 교수는 "모든 계층에 대한 혜택을 고민하기 보다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의 뒷면에는 도덕적해이라는 부분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장치와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보장성 강화가 매우 필요하고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도 지속가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된 것 같다"며 "중증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1차의료를 강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복지부 내에 관련 부서가 모여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공급자, 환자, 소비자 중심의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패널토론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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