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앵커: 창조경제를 내건 박근혜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에만 편향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콘텐츠산업과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관련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부 김하늬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오늘 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정책추진안이 발표됐습니다.
유망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인데요. 유망서비스업인 정보보호산업과 콘텐츠, 관광사업, 문화예술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그동안 제조업에만 편향됐던 세제나 금융상의 차별을 해소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앵커: 유망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게 되나요?
기자: 네. 정부는 먼저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오는 2017년까지 정보보호시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정보보호시장 규모가 10조원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인력도 양성해 현재 200명 수준의 전문가를 5000명까지 키울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보안 SW, 차세대 암호 SW 등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앵커: 최근 3.20 사이버테러에서 6.25 사이버공격까지 해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 3.20 사이버테러때만 봐도 하루평균 33조원이 거래되는 금융시스템이 마비돼 8000억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가 해마다 약 400조원이구요. 결국 사이버 위협이 사회 안정과 국가 안위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보안시장은 세계시장의 2.4% 수준에 그쳐 시장이 협소한 상황이거든요. 인력수급도 문제고요.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200명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은 진학·군복무·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질적인 현장인력과 우수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안이 골칫거리에서 보안으로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건데요. 미래부 최문기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네, 정보보호 산업과 함께 콘텐츠 산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는 2017년까지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를 120조원까지 늘리고, 수출규모는 100억달러, 고용은 69만명에 일자리 8만개 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9200억원에서 1조 8200억원으로 2배 늘릴 계획인데요. 콘텐츠공제조합 등을 설립해 콘텐츠 제작지원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펀드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콘텐츠 기업들이 필요할 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돼 경쟁력 확보에 여력이 생가는 겁니다.
정보보호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창업 활성화와 창의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합니다.
이들을 위해 랩 23개소를 설치하고 창작·창업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청소년 대학생 현장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는데요. 청소년은 콘텐츠 창작공모전을 열고 대학생은 콘텐츠 융합형 교육과정을 실시하는거죠. 현업종사자를 위해서는 콘텐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기업연계 취업교육도 하게됩니다.
앵커: 결국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로 정보보호와 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재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과 현장애로 해소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사실 그동안 정부가 제조업에 편향된 제도를 운영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합니다.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일몰조항도 3년 연장하구요. 세제뿐 아니라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광 같은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산업의 현장애로도 해소한다는 방침인데요.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에 유용하도록 it솔루션도 보급한다는게 눈에 뜁니다. 생활숙박시설인 레지던스도 늘리고요.
앵커: 네. 이번 정책방향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업계는 이번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자: 이번 정책은 결국 정부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으로 연결짓겠다는건데요. 하지만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 보면 지난 5년간 발표된 총 20여차예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알맹이인 보건이나 의료서비스 등의 제도개선 과제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지적이구요. 정보보호산업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은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나왔다는거죠. 새정부가 출범하면 늘 정책지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늘 흐지부지 되니깐요. 특히 보안사업의 경우 해킹사고가 일어날때만 부가 관심을 보여왔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정부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