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 놓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예상보다 심각한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못밖았다.
(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화끈한 뭐'가 없느냐고 하는데, 그런 화끈한 것이 사실 정책수단면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재정도 적자를 확 내고 정책할 수 있지만, 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아직도 외부경제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새롭게 큰 정책을 벌이기 보다는 상반기 정책들에 대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내 놓은 각종 정책들을 점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에도 "특단의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보면 (세수 부족분이) 거의 10조원 정도로 돼 있는데, 정확한 것은 8월까지 봐서 판단해야하겠지만, 지금 나타난 것은 상당부분 작년도 실적에 대한 영향"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의 부족한 세수가 보전되는 형식으로 10조원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세수부족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것이 더 큰 요인"이라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오석 경제팀의 능력을 의심하는 질책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안경을 닦아 드려야 하는 것인지‥"하고 농담으로 받은 후 "감독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지 장막 뒤에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문제는 좋은 작품을 잘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정책적 방향을 잡고 3월에 정한 일정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고용률 70% 로드맵이나 서비스대책, 그리고 내일 발표할 관광대책 등 그렇게 하나씩 가고 있다. 큰 정책방향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 일은 아니다"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까지는 결정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문제는) 크게 보면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조정, 기능의 조정과 같이 어울려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변수가 여러개 섞여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런 조정은 결국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까지는 결정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당성이 없는 지역공악의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은 지역의 수요를 방영해서 나온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타당성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아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둬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을 재정의 큰 틀 안에서 논의하겠지만, 보는 시각 자체를 필요없다는 시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수요를 반영할지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19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양적완화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 같다"면서 "결국은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각국이 공조를 좀 하자는 포인트가 하나고, 아베노믹스와 같은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은 확장정책의 문제점, IMF의 안전장치와 지역의 안전장치의 연계문제 등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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