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고가의 스마트폰 도난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휴대폰에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전면 탑재된다.
또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가입할 때 대리인 개통이나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여부를 본인이 미리 설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휴대전화 명의도용의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폰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츨 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절도는 2010년 6417건에서 2012년 3만1075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보안등급제는 휴대폰 가입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미래부는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가의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분실폰의 국내 이용이 불가능하면서 불법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빌반출 되는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제조사와 협의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를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
'킬 스위치'는 단말기의 펌웨어나 운영체제에 탑재돼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게 한다. 또 단말기가 초기화되더라도 기능은 삭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 삭제 등이 가능하다.
팬택은 유심 변경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킬스위치(V protection, 2월도입)를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해 고도화한다.
킬 스위치가 탑재되지 않은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이통사와 잠금(Lock) 앱서비스를 확대 보급한다.
KT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텔레콤은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단말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사후 조치라기 보다 미리 피해를 방지하자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사전조치인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클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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