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금형탈취 혐의 LG전자 '재조사'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의 금형기술 탈취와 관련해 LG전자(066570)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고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4일 밝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제조하도급개선과)는 LG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LG전자는 냉장고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의 금형을 2005년 탈취해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인천 '범창공업사'에서 특허 침해로 LG전자를 형사 고발을 했지만,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이다. 특허 심판원에서도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2009년에 결정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법 위반으로 2010년 조사를 진행했지만,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지난 2011년 조사가 종료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기업이라는 LG전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이익을 올렸다면, 험악한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한 ‘을의 눈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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