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집 있으나 없으나 고통받는 시대"

주택금융 활용한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 필요

◇제1회 국제 주택금융 포럼 현장(사진=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렌트 푸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집을 산 사람도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는 재정부담없이 개발이익만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가능했고, 민간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로 값싼 전세주택을 공급했다. 또 활발한 재건축·재개발 덕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재정부담 걱정이 없었지만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더 이상 이러한 메커니즘 작동은 어려워졌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LH는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 문제로 역할이 축소됐고, 다주택 보유 유인이 사라지면서 민간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 장관은 재원제약으로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기금 등 주택금융을 통한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이 가동 돼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단순 저리 융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 보증·보험을 통해 지중 유동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고, 메자닌 금융을 제공해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장관은 "우리나라는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낮고 이자율이 높은 신용대출 비율이 높은지 의문을 품어봐야 한다"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도 금융소비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은 35%, 미국은 73%다.

 

한편 이날 행사는 주택·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내 전문가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