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지원한도 낮추고 취약계층에 한정해야"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현행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서민주택 수준으로 낮추고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은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가계부실 가능성' 세미나를 통해 "전세보증 대출한도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수준으로 제한해 소득수준이 높은 고가의 전세주택 세입자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호 KCB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현재 상당수 전세자금 대출자가 주택 구매능력이 충분하지만 현행 전세 보증 한도가 2~3억원에 달해 전세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높은 보증한도로 보증기관이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소득, 고가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을 공급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며 "저금리의 전세보증자금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택시장을 관망하며 구입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세자금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수도권 30대가 전세자금 대출자의 40%를 상회하는 등 모든 직업군에서 연령대가 낮고 다중 채무 비중이 높아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 이상인 전세 대출자의 경우 6개월 내 연체전이율이 5.6%로 주택담보대출자(2.7%)의 두 배에 달하는 가운데 보증서 담보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들은 "전세보증대출은 국가가 개인의 부실위험을 떠안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보증 한도를 대폭 내리고 보증대상을 취약계층으로 국한시켜 한정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40대 미만 가구주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TI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TI 구간별 연체전이율>

(자료=한국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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