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세정책 경기부양 무용론 제기

"세감면 소득 소비보다는 저축할 가능성"

미국의 경기부양 내용 중 하나인 감세 정책이 과거와 달리 경기 부양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망했다.

1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은 과거 경기 침체때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 시장을 되살렸던 경험과 전례 등을 근거로 소득세 감면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계 일각에선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일부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없애거나 대폭 감면하고 유류세 등을 통해 세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지금같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이 소비 시장이나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극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세금 감면을 통해 생긴 수입을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할지가 경기부양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일례로 정년을 보장받고 수입이 상당한 수준인 미 하버드대 교수에게 200달러 가량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가정하면 이 교수는 `특별 수입'으로 옷 또는 책을 사거나 특별한 여름 휴가를 즐길 구상을 할지 모른다.

정상적인 경기 상태라면 정규직 하버드대 교수처럼 세금 감면이 곧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인 대부분은 당장 해고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보통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이들은 당연히 저축부터 생각하게 되고 경기부양의 핵심 요소인 소비나 투자와는 무관해질 가능성이 있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위험한 사태는 피한다 해도 연봉이 삭감되거나 각종 보험 혜택 등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누구라도 선뜻 소비 시장에 뛰어들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뉴스위크는 "세금 감면을 통해 가외 소득이 생길 미국인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지금 같아선 누구라도 일단 현금을 쌓아두거나 보험에 넣어둘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인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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