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강제화해야"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 15%에 그쳐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입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KiRi)은 12일 내놓은 보고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미흡한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해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실시된 퇴직연금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적립금과 근로자 가입률은 각각 72조3000억원과 45.6%로 증가했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4.7%에 머물고 있다.

 

연구원은 "이는 대기업의 98%가량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14.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쯤에도 30%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규정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기 신설 ▲중소기업의 최소 적립비율의 차등적용 ▲퇴직연금 가입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프=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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