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투자 활성화 대책..'정부 의지가 중요'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2017년까지 2배로 성장시킬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확대와 조세감면을 통해 민간 기업의 보안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대책들 대부분이 업계나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말들인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31일 미래부는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발표의 주요내용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 세가지는 보안업계를 비롯해 SW산업 전체에서 줄곧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들이 잘 지켜진다면 정보보호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활성화 대책..'실효성 높아'

 

정부는 정보보호 투자비용에 대해 기업들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조세감면을 늘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일정기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함께 부담해준다는 측면에서 투자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위협이 커지고 있고, 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혜택까지 늘려줌에 따라 기업들이 보안투자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보안담당자는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들이 보안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면서 "보안 인프라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던 기업들에게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안업체 대표는 "지금까지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서 우리가 주장해 왔던 보안산업의 발전 방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라며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정해지고, 시장에서 적용된다면 즉각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실제 적용..'정부 의지 중요'

 

보안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안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나왔었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남보현 SGA 이사는 "유지보수 대가 개선은 지금까지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다"라면서 "이번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도 언급된 정보보호제품의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시행을 통한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두식 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는 "지금에서라도 정부가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들을 통해 정부, 공공, 금융 등의 숨어있는 보안 수요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최저가 입찰, 비합리적 유지보수 대가의 고리가 반드시 끊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보안 장비들이 작동되고 있다.(사진제공=시만텍)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