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재산세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낮춰야" 권고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년 간 한국의 세제개혁 정책 성과를 두고 재산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9일 발표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세부담은 낮다"면서도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낮은 간접세 등을 특히 감안해 세제 시스템을 성장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OECD는 특히 국내 세제효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해 "이행실적이 없다"며 "향후 두 자릿수 성장이 예고되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세, 환경세, 재산보유세 등 간접세의 비중을 높히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OECD)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