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이성태, '한은 조사권' 시각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된 조사권을 주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윤 장관과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국은행에 조사권 부여의 필요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윤 장관은 "금융안정은 중앙은행 혼자, 정부 혼자, 개별 금융기관 혼자만으로는 안되고 모두 협력해야 이뤄진다"며 "지금은 조직에 손을 댈 때가 아니며 현 시스템이 상황에 대처못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적 추세는 통합감독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미국도 감독기관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참으로 피로한 것이고, 대단히 부담스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 제도를 개편한다면 정부조직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어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100년 대계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총재는 "감독이라면 인가, 규제, 제재권이 있어야 하는데 조사를 감독으로 봐선 안된다"며 "중앙은행의 현장정보 수집을 보장할 것이냐,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금융감독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는 3개월 전 정보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정보"라며 "실제 일하다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은 우리처럼 시급성을 안 느낄 수 있고 과거 10년간 한국은행은 상당히 불편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물론 조사받는 쪽은 불편하고 번거롭겠지만 어떻게 하면 얻는 것을 많이 하고 잃는 것을 최소화할지가 당국의 문제로, 중앙은행에 그런 기능을 줬을 때 통화신용정책을 좀더 잘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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