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

세계 시민

미국 자문회사인 Dual Citizen은 2011년부터 매년, 글로벌 녹색 경제 지수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의 연구 결과를 Justmeans가 작년 10월 29일에 실었다. 여러 선진국들이 녹색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실제 성과보다 더 우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듯하다. 먼저,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저스트민즈 캡쳐

 

최근에 발행된 글로벌 녹색 경제 지수 보고서(Global Green Economy Index)의 4판은, 전 세계 60개국 70개 도시가 환경 녹색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평가를 제공한다. 또한 그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특정한 선진국들이 선두적인 녹색 경제 국가로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성취한 결과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

  

미국의 자문회사인, Dual Citizen, LLC가 행한 이 글로벌 녹색 경제 지수 연구(이하 녹색 경제 연구)는 모든 대륙의 국가들을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이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다른 국가들보다 앞선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코스타리카가 세 번째, 그리고 독일과 덴마크가 그 뒤를 잇는다. 중국은 55위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며, 미국은 28위로 중간에 가깝다.

 

그런데 국제적 인식은 현실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인다. 녹색 경제 연구는, 친환경적인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이 그 성과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영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세계의 선진국들 중 일부는 그들의 뒤처지는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국제적 인식 순위에 올라 있다.

 

미국은 인식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며, 실제 성과에 있어서 44위인 일본은 7위이다. 반대로, 오스트리아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에티오피아, 르완다, 잠비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이 실제로 이룬 결과에 비해 녹색 경제 국가로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다. 이 국가들은 현실과 국제적 인식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녹색 경제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 경제 연구는,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녹색 경제 분야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국 외에 아랍 에미리트 연방이나, 가나, 태국, 카타르,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녹색 경제를 실현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하다.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10개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도시들 4개와 암스테르담, 밴쿠버, 런던, 베를린, 뉴욕 그리고 싱가포르가 속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녹색(green)이라는 단어는 ‘핫’하다. 녹색이 주는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느낌 때문인지 녹색 기술·녹색 경제·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은 여러 국제회의의 의제나, 혹은 한 국가의 정책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 빈번하게 등장하며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양 제시되곤 한다.

 

하지만 막상 그 개념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위의 글로벌 녹색 경제 지수 보고서를 발표한 Dual Citizen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녹색 성장은 환경으로부터 인간이 얻는 여러 혜택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녹색 경제를 가장 널리 이념적으로 전파하고 지지하는 UNEP(UN산하 환경전문기구)는 급속한 인구증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식량가격의 폭등 등 세계의 지속적 경제번영을 보장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위기들의 공통된 원인이 자본의 부적절한 배분이라고 주장하며, 환경의 질 외에도 사회적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한 녹색 성장의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을 고려하면, 일방적 기준에 근거한 수치화를 통해 한 나라, 혹은 도시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녹색 성장 혹은 녹색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세계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후에야, 녹색 지수와 같은 수치들이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문주은 기자 www.baram.asia  T  F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