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야권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최근 잇따라 '경제성장담론'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진보는 성장에 무능하다’는 인식에서 탈피해 ‘경제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잠재적 대선후보로서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공정한 경제, 소득구조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새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목표이다.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표'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며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중하층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4대 보험료 지원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비 부담 완화 ▲공정한 조세원칙 확립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표는 조세원칙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상하되 노동정책 성과에 따라 기업에 감면혜택을 주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과 누진율을 인상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월 박영선 의원과 좌담회에 이어 지난 6일 정책엑스포 토론회에서도 공정성장론을 내세웠다.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기업의 수직계열화,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기술·인력 빼가기, 독점계약 구조 등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개선해 대기업들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각 주체가 스스로 성장토록 한다는 게 공정성장론의 핵심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자는 건데, 다른 말로는 대선 때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전략의 키워드는 복지"라며 “복지는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성장의 바탕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복지성장론을 제시한 것이다. 박 시장은 특히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 등 필수생활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공정성장론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건 복지성장론도 큰 틀에서는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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