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 간 무역제한조치 감소 추세, 다자통상체제 효과

중국, 외투 적극 유치 '기회'…인니, 보호무역강화 시장 진출 '주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을 줄이고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20의 다자간통상체제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무역제한조치를 줄이고 무역원활화조치를 늘리면서 무역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동안 G20 회원국들 사이에 신규 도입된 무역제한조치는 모두 119건이며 월평균 17건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기간인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의 월 평균 18.6건보다 1.6건 줄어든 모습이다.

 

보고서 발간 이후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조사 기간에 월 평균 19.3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보인 뒤 무역제한조치 증가폭은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세 감축과 철폐, 무역구제조치 종료, 수량제한 철폐 등의 무역원활화 조치는 같은 기간 모두 112건이 시행됐고 월 평균 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10월 사이의 월 평균 17.4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G20 국가들의 무역원활화조치 도입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지만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G20 국가들도 경기 부양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보다는 무역과 투자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로도 연결돼 호주, 인도, 멕시코, 캐나다가 농지·건설·의약품·보험·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 절차 간소화와 투자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 펴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시장 진출을 위해 보다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산업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고, 기존 상해 이외에 광동·텐진·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캄보디아·헝가리·인도·루마니아·싱가폴·터키·베트남 등 7개국과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하고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는 우리 해외 진출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번씩 발간된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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