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도입된지 올해를 기점으로 1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가입자들의 투자교육은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시기에 비해 가입자 교육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단순한 형식화에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장기화된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일하는 시간은 단축되고 은퇴 후 돈 쓰는 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노후설계와 금융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김성일 KG 제로인 퇴직연금 연구소장은 "가입자에게 유용한 양질의 금융지식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법령상 가입자 교육 범위를 퇴직자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노후설계, 운용될 금융상품의 이해, 자산운용 기초지식, 연금운용 등으로 확대 가입자 교육의 세부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 보장체계를 이루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편안한 삶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은퇴자산을 관리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제도 활용에 위한 제도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금융교육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 제도 이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몇 시간의 단발성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예비퇴직자들에게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가입자 교육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적인 교육제공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구체적으로 가입자교육의 범위를 노후설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사용자들을 감독하거나 사업자들을 감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고 교육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교육인프라 측면에서 전담기구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융과 관련된 교육이다. 방하남 노동연구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금융교육으로 이어져 올바른 금융교육을 전파하는데 있어 순선환을 이룰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금융교육이 조기에 확산된다면 이들이 미리 노후를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전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연금제도의 기능 및 중요성, 은퇴 후 퇴직연금 활용방법, 다양한 적립금 운용상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각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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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열린 ‘제1회 퇴직공무원 행복나눔 해피데이’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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