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C 접목한 ‘핀테크 클러스터’ 시급”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가간 지급 결제 호완성도 끌어올려야”

국회예산정책처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위한 '핀테크 클러스터' 확대, 국가 간 지급결제의 호환성 제고,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핀테크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은 방향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은 크게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산업 등으로 분류되는데 핀테크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2008년 9억3000만달러에서 2013년 29억70000만 달러로 5년 사이 3배 이상 확대됐다.

 

핀테크 선발주자인 영국은 2013년 핀테크 시장 규모만 약200억파운드(32조9000억원)에 달했으며, 중국은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를 2011년 742억위안(12조5000억원)에서 2013년 1조3010억위안(201조원)으로 키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핀테크 시장의 급성장 배경에는 모바일 경제시장의 활성화가 있다고 진단하고 "2014년 우리나라 모바일뱅킹 이용금액(일평균 기준)도 1조8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핀테크 산업의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추진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 등의 활성화에 더해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로 ▲금융업-ICT업계 연계를 위한 핀테크 클러스터 확대 ▲국가 간 지급거래 정보 호환성 제고 ▲핀테크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진입장벽 완화 등을 제시했다.

 

영국의 경우 2010년 런던 북동부에 설립된 '테크시티'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 데 이어 2013년 'Level 39'라는 유럽 최대의 핀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며 국가 간 지급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급 거래 정보 호환성 강화를 위한 '지급결제 관련 국제 표준(ISO 20022)'의 단계적 도입 필요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정보보안 능력 키우는 방법도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비식별  빅데이터를 금융회사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신용정보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투자광고 매체 제한을 완화해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총선과 쟁점법안 협상 파행 등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핀테크 특별위원회 등 당내 특위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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