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자구안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되자, 가계부채 대책 이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채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제2금융권 대출도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제활성화라는 주제로 20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대책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여권과 야권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가계부채 현안을 보고하고 서민금융 지원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가 1금융권 대출 심사를 강화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되레 증가하자 대책 회의가 열린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신용은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분기(1203조1000억원)보다 20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2월과 5월 수도권과 지방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가계부채 현황 및 정부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하기위해 6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회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1금융권 보다 2금융권에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낀 다중 채무자들이 규제 강화를 계기로 2금융권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1금융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도 능력대로 나눠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도입하겠다고 시사했다. 대출시 변동금리 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해 경기 변동에 따른 빚부담 증가 현상 또한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단순 대출 규제 만으로는 가계부채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다며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더민주당은 122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내수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가계부채 경감 대책 3가지를 내놨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 ▲소멸시효와 완성된 채권 매각과 추심 중지 ▲개인 채무조정 합리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위한 정비 등이다.
원내 1당이 된 더민주당은 가계부채 TF를 꾸리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가계부채 아젠다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나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가계부채의 60%가 주택관련 대출이란 점에 착안해 ▲주택담보대출 20년 장기분할 상환 전환 ▲기업이 주택 구매해 가계에 임대해주는 기업형주택임대업 실시 ▲생애주기에 따라 대출 상환액 높이는 점증상환대출(GPM) 방식 등이다.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은 아니지만, 정무위원회를 지키는 데 성공한 것을 기반으로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갈 심산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전문가들은 정무위를 새누리당이 맡아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여소야대 국면이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정무위 위원장을 가져가 기존의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야당이 1당이 된 터라 국면전환 가능성도 있다"며 "정무위에 여권 의원과 야권 의원이 몇명씩 배치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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