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 박원순, 이번엔 교육비전으로 승부수

교육비전 5대 핵심과제 10대 개혁방안 구성불평등 해소·자치분권 강화 등 시정철학 반영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길에 내놓은 교육비전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와 ‘자치분권’이었다. 박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토론회에서 교육개혁 5대 핵심과제와 10대 개혁방안, 30대 실천과제로 이뤄진 교육비전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발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어려운 세상, 청소년 행복지수 OECD 최하위, 1년에 550명 청소년 자살, 한 해 사교육비 지출 17조8000억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입시제도 등의 예를 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원순 교육비전의 5대 핵심과제는 ▲서울대의 사실상 폐지를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교원 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와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인정 ▲직업교육제도 혁신과 고졸자 취업 확대다.

 

우선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한다. 전국 국공립대학교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학사관리와 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며, 교원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의 캠퍼스 교환 수강과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 혁신을 통해 서울대를 다른 국공립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즉시 시행한다. 박 시장은 매년 5000억 원이면 52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립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인데다 금액도 상당한 대학 입학금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만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매일 출근해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약 18만7000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병가나 연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채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자리는 정규직 교사로 채운다.

 

박 시장은 직업교육제도를 북유럽식으로 혁신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서울시에서 기술직 9급 공무원 채용의 30%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선발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고졸자 채용 인원을 크게 확대해 고졸자 우대 문화를 정착한다는 복안이다. 고졸자가 5~10년의 직장경력을 쌓은 이후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이들에게 대학입학 특례를 적용하거나 국공립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입 당시부터 교원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받아 온 교원성과급제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잡무를 덜어내 학습연구에 집중하도록 보장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탄압을 받으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법적지위 회복을 통해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10대 개혁방안에는 ▲대입선발 전형 간소화 ▲교육부 폐지 및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학교 내진시설 보강 ▲영유아보육 국가 책임 실현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교육비전 발표 이외에도 청와대·검찰 개혁, 노동·재벌 개혁, 민생비전, 경제비전, 자치분권비전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권주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발표한 교육비전도 ‘불평등 해소’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평소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당 경선을 앞두‘유능한 혁신가’라는 위치를 다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전반적인 교육비전을 살펴보면 불평등 해소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 발 앞서 수준 높은 비전을 발표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다른 대선주자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후보간의 과도한 비판보다는 정책 대결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교육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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