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해도 팍팍한 한국인, 삶의 질 개선 GDP 3분의1 그쳐

삶의 질 종합지수 첫 공표, 가족·공동체 10년 전보다 후퇴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삶의 질 개선 정도가 경제성장 속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족이 확대되면서 가족·공동체의 인식은 되레 나빠졌으며 고용과 주거에 대한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15일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가 처음으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결과에 따르면 2006년보다 2015년에 삶의 질이 11.8% 올랐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8.6%다. 삶의 질 종합지수의 오름폭이 경제성장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소득,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안전 등 총 80개 지표로 구성됐는데 이중 56개의 객관지표와 24개 주관지표를 단순 평균한 값으로 산출했다.

 

최바울 통계청 통계연구실장은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목격되면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자는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계속돼 왔다"며 "삶의 질과 사회 질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생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성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영역인 삶의 질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영역별 세부지표를 보면 가족·공동체 종합 지표가 10년 전보다 악화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살률이 급증한 부분이 영향을 끼쳤고, 1인 가족이 확대되면서 한부모 가구와 독거노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가족관계 등 공동체에 대한 결속력이 약화됐다"며 "인구학적으로도 2세대 가구와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가족 공동체 역할과 소속감에 대한 영역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임금, 주거, 건강 부문에서도 삶의 질 향상이 더뎠다. 이 영역들은 전체 종합지수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실업률 증가, 주거비용 확대, 스트레스 강화 등이 국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 셈이다.

 

반면 교육과 안전의 경우 2006년에 비해 각각 23.9%, 22.2%씩 높아진 것으로 측정됐다. 소득·소비(16.5%)와 사회복지(16.3%) 영역도 평균보다 개선 정도가 컸고, 문화·여가(12.7%), 시민참여(11.1%) 등은 평균과 비슷했다.

 

문제는 이번 결과가 교육과 안전, 소득·소비, 사회·복지 분야가 삶의 질 지수의 개선을 이끈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국민의 체감 수준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통계청은 종합지수가 삶의 질과 사회 질을 함께 평가한 만큼 종합지수 자체를 삶의 질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배영수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은 "종합지수 증가율이 삶의 질 증가율로 직접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삶의 질은 실력과 능력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종합지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상대적 평가에 대한 정책적 자원 활용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질 지표의 선정과 측정이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하고, 인구집단 및 지역별로 지표를 세분화시켜 삶의 질 취약계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해외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지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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