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카셰어링, 명의도용 방지 대책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의 한 도로에서 박모(15)군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몰래 차를 끌고 나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뉴스가 종종 등장한다. 박군이 타고 있던 차량은 부모 소유의 차가 아닌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빌린 렌터카였다. 최근 이처럼 카쉐어링을 통해 부모명의를 도용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박군은 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해 인천시 부평역 인근 주차장에서 손쉽게 차량을 빌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등록, 결제카드등록 이렇게 세 단계만 거치면 대면 확인절차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이 같은 편리성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장점이다. 기존 렌터카 이용 시처럼 지점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대면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마치면 근처에 있는 무인 차고지에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공유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획기적이다.

 

실제로 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중이다. 지난 2011년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 '쏘카'의 회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260만명으로 2012년 3000여명에서 800배 이상 늘었다. 쏘카에 이어 롯데렌터카에서 시작한 '그린카' 역시 225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카셰어링 시장 규모는 1800억원에 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성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을 무기로 필수로 갖춰야할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다. 편리성을 악용한 무면허 운전자의 이용에 따른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17일 그린카는 '휴대폰 명의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결제카드 정보 일치 단계 수준에서 휴대폰 본인 명의 확인까지 동시에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쏘카 역시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또 카셰어링 업체가 서비스 이용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검토중이다.

 

다만 더 근본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제시된 운전면허 정보가 확실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자와 면허 소지자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문인식이나 음성인식 등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방지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심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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