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 없는 안전사회로 갈것”

'구의역 김군' 참사 1주기, 추모…1년 동안 국회 법안 처리 실패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 정치권은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 사고 1주기를 맞아 “비정규직 없는 안전 사회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고현장인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플랫폼(강변역 방향·9-4 구역)을 찾아 헌화하고 스크린도어에 김 군을 추모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였다. 메모지에는 “구의역에서의 참사는 대한민국의 갈 바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안전사회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그저 지하철 안전사고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의 고통, 근로조건의 어려움,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실상을 알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현장을 찾아 김군을 추도한 뒤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뒤 이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며 “죽음의 외주화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일들이 비정규직에게 몰리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업체의 안전문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한 일들이 비정규직에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겠다”며 “기업 스스로도 많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비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김군(당시 19세)은 지난해 5월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회사 측의 업무압박에 제대로 식사도 못해 가방에는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하나가 남아있었다.

 

사고가 발생하고 민주당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권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는 지난 1년간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외주 용역을 직영화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일부 이뤄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법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인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 희생자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와 컵라면, 생일케이크 등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