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폐 청산 외치는 '전교조'…“차등성과급 폐지하라”

김상곤 후보자 임명 시 교육부에 서명지 원본 전달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명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연일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15일부터 6월9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성과급 폐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명운동에 동참한 교원은 총 10만4000여명으로 이들은 교육정책 중 대표적 적폐로 평가받아온 차등성과급제를 폐지를 요구했다. 실제 일선 교사들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차등성과급 폐지를 꼽았다. 

 

전교조는 “2001년 교사 전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래로 개인 간 차등 지급의 폭은 17배 이상 증가했고, 교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며 “성과급은 교육력 재고는커녕 교단을 큰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됐지만 앞서 2001년 도입한 개인별 성과급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전교조는 “성과급은 영국과 미국, 일본을 모델 삼아 도입했지만 정작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파산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은 성과급 지급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계속 늘고 있고, 미국 뉴욕 주는 도입 3년 만인 2011년 성과급제를 폐지했다. 

 

이날 전교조는 성과급 폐지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에 제출한 데 이어 서명지 원본은 김 후보자 임명 이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9일부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 3권을 요구하는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전교조가 연이은 집단행동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특정 정치세력에 기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전교조는 지금 정당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집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직접 만나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차등성과급 폐지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 창립 당시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했고, 무상급식을 비롯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인물로 진보 교육계에서는 이런 김 후보자를 두고 ‘진보 교육의 아이콘’, ‘혁신의 대부’라고 까지 부른다.

 

일단 전교조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송 대변인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조대엽 노동부 장관 등의 답변을 지켜본 뒤 향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고교학점제, 고교 성취평가제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동시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전교조 전임자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조창익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국민인수위에 성과급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