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외고 국가정책 패러다임 바뀌고 있다"

28일 자사고 3곳·영훈국제중·서울외고 재지정 여부 발표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란 이유로 현재의 분리교육은 안된다며 큰 틀에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참고할 만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정책제안 49개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과제 43개를 발표했다. 

 

49개 정책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고, 43개 법령·제도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고갔다. 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세화여고·경문고·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영훈국제중·서울외고에 대한 재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방침은 28일에 발표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자사고, 외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로 인한 교육 획일화와 자율성 훼손 등 다양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분리교육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공공성, 평등성도 중요하다”며 “현행 고교체제는 사이비 다양성, 사이비 자율성이라는 이름하에 분리교육으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된 이후 전반적인 고교 정책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 교육감은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힘을 실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21일까지 감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장학팀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절차적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감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숭의초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혁신의 방향이 서울시교육청과 다르지 않다는 믿음으로 오랜 시간 고생해 이번 정책 제안집을 준비했다”며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공공적 선물’을 새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을 비롯한 교육청 정책담당 관계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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