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경안 국회 예결위 단독 상정

야3당 불참에 심사 불발…18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야 3당이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추경안의 7월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경안 상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백 위원장과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추경안 상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며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본심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의원은 “야당 간사들은 오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했지만, 여당으로서는 오늘 추경안 상정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며 “오늘은 상정을 해야 이후 심사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대해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계수조정 등을 진행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처리가 쉽지 않아보인다. 예결위 의결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문재인 정부 인사에도 반대하며 국회 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추경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참석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예결위원 재적 50명 중 민주당은 20명, 자유한국당은 18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어서 교섭단체(20명 이상 요건을 갖춘 정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정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추경 통과를 위한 노력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국회로 발걸음을 옮겨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만나 추경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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