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정부조직법 18일 처리 '속도전'

공무원 증원·수자원관리 환경부 이관 등은 입장 차 여전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사안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수자원관리 업무 환경부 이관 등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칼질’에 나선다.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이다. 당장은 채용절차 비용만 책정돼 소액이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신규 채용될 공무원들에게 향후 20~30년간 투입될 인건비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전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공무원 채용은 주로 소방관과 경찰관 등 국민 안전·복지에 필요한 현장직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과도 관계가 있어 집권여당 입장에서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경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 가운데 기존 국토교통부가 맡아오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시킬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보수야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자원관리를 수질오염 규제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할 경우 수량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추진 과정 전면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을 보수야당이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측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과거 정권에서도 나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공통 공약이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에는 긍정적이지만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로 두는 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소방청과 해경을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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