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상상, 이제 서울시가 함께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 청년의회, 주거·부채 등 10대 청년정책 제안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갭이어(Gap Year)는 청년들의 권리입니다. 빼앗긴 사색과 쉼, 질 높은 경험의 시간으로써 갭이어가 반드시 도입되길 원합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최초 제안한 서울 청년의회가 ‘서울형 청년갭이어’ 등 10대 청년정책을 내놓으며 올해 서울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3회째를 맞이한 서울청년의회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약 3시간동안 진행됐다. 행사에는 청년의원 100여명을 비롯해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년 100여명도 함께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실국 본부장, 국장들이 참석해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직접 답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박 시장은 서울청년의회가 요청한 드레스코드에 맞춰 발목이 드러난 회색 세미정장과 갈색 로퍼슈즈를 신고 나타나 큰 박수를 받았다. 

 

박 시장은 시정보고 연설을 통해 청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과거를 향해 있어서는 안 되고,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을 향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스스로를 ‘5포세대’라 말하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고 자조한다”며 “이런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시도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청년수당이고, 서울형 뉴딜일자리고, 혁신파크라고하는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분과별 청년의원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각 정책제안을 이어갔다. 어깨에 서울시 배차시간표를 두르고 나온 김훈배 청년의원은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확대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 신설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중교통 전체 이용자 중 조조할인을 받은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며 “조조할인 시간대를 기존 6시30분에서 7시45분까지 확대하면 이른 시간 출근하는 시민 분들, 등교하는 학생 등 많은 분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대현 교통기획관은 현실적으로 조조할인 시간대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시간을 늘리게 되면 원래 목적인 대중교통 승객집중 완화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30분정도 조조할인 시간대를 확대하면 5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서울교통공사 등 18기관이 합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7 서울청년의회에서 청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채분과 이규리씨는 어릴 적 ‘부채’를 들고 춤추는 사진을 보여주며 부채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긴급생활지원사업, 대부업 불법행위 규제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저 사진을 보고, 제 삶의 마지막 부채춤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죽을 때까지 부채춤을 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부업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긴급생활지원사업을 위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 청년정책과에서도 여러 해결책 도모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도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10대 청년정책 중에서는 제2의 청년수당으로 불릴만한 정책들도 눈에 띄었다. 그 중 이혜민 청년의원은 청년들이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경험과 사색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갭이어(Gap Year)'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갭이어는 자존과 자립을 인식하고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라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이었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청년들이 상상한 것들을 서울시가 함께 시도해봐 주실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청년의원들은 ▲청년수당 참여자 중 저활력 니트(NEET)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재난·안전관리 지침 마련 ▲민간 심리상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 ▲청년밀집지역 내 청년생활상담교육 프로그램 추진 ▲공공주택 청년 입주자격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경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청년 대표 연설을 통해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수립뿐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당사자 참여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 집중화된 청년정책의 사업단위와 체계 등을 작게 분산하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대 청년정책을 다 듣고 난 후 박 시장은 “제안된 정책들이 공허해지지 않고, 비켜나지 않도록 챙기겠다”며 “청년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면 수천억, 수조원이라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7 서울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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