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중등 교육환경 OECD 평균 미달

학급당 학생수·교사 1인당 학생수 모두 과다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2일 발표한 ‘2017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명으로 OECD 평균(초 15.2명·중 13.1명)에 비해 각각 8.2명, 16.9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1명에 비해 모두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2005년 대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5.1명, 고등학교 1.9명 감소했고, 학급당 학생수는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 5.7명, 중학교 9.2명 줄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주·중 37주·고 37주)과 유사했지만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중 181일·고 179일)보다 높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6.3%(2014년 기준)로 OECD 평균인 5.2%보다 높았으나,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비중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87%, 고등교육은 3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두 지표 모두 OECD 평균(초등학교~고등학교 91%, 고등교육 70%)보다는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2014년 기준)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해 평균 9873달러로 전년 대비 311달러 증가했지만 OECD 평균인 1만759달러 보다는 낮았다.

 

2년마다 조사하는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2016년 기준 4578달러로 2014학년도 대비 195달러, 사립대학은 8205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349달러 감소했다. 자료 제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국·공립과 사립 모두에서 등록금이 감소했다.

 

연령별 취학률에서는 3~5세 취학률(2015년 기준)이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섰고,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지난 2008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취학률은 3세 92%, 4세 91%, 5세 92%로 OECD 평균(3세 73%, 4세  86%, 5세 82%)을 상회했다. 또 5~14세 98%, 15~19세 86%, 20~24세 51%로 OECD 평균(5~14 97%, 15~19세 85%, 20~24세 42%)보다 다소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오전 대구 동구 숙천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 학기 교과서를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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