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특허 배타적사용권 올 상반기 역대 최다

신청·부여 건수 역대 최고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보험업계의 특허에 해당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회사와 획득한 회사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18건, 부여 건수는 16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신청 건수는 6건, 부여 건수는 8건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각 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배타적사용권의 인기는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신청·부여 건수는 2015년 각각 6건, 3건에서 지난해 12건, 8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영업 환경의 변화도 일조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기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보험회사가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채널이나 회사로 인한 상품 판매가 이뤄지긴 힘들고 배타적사용권 인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신상품 개발에 대한 보험사의 니즈가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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