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어선 사고 재발, 정부대책 원점서 점검"

"사고 사실 신속·투명하게 공개"…5·18 진실규명 필요성도 강조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가 침몰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데 대해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년 전 ‘돌고래호’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는데도 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낚시인구가 폭증하면서 낚시어선의 충돌·전복 사고도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면서 “잘한 것은 잘한대로, 미흡했던 것은 미흡한대로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관련 제도·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기왕에 좋은 법안들을 내셨으니, 협의를 서둘러주시고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당초 지난 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10일까지 연장된데 대해서는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지난 8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국무위원들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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