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회적 참사법 성과 낼 것…진상규명 후속지원 적극 나서겠다"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놓고는 "정부 정책, 현장서 왜곡우려 높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특별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건 재조사를 맡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필요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사무처 구성, 하위 법령 정비 등에 적극 나서줄 것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19일 제주도 내 한 공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을 두고는 “사고 당시 곁에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하며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대해서도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 “유명하거나 큰 복지시설에 기부가 몰리면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기부금품의 고른 배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데 대해서는 “마약거래나 다단계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계부처의 대응 필요성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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