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원전', 새정부는 '안전·환경'에 방점

문재인정부 8차 전력계획, '경제→환경' 패러다임 변화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달리 문재인정부에서 마련된 8차 계획은 탈원전·탈석탄을 바탕으로 환경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지난 계획에서 목표했던 원전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감소가 8차 계획에서는 전면 수정됐다.

 

우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과 국민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에너지 구성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7차 계획의 경우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 구성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즉 이는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비중은 앞선 6차 계획은 2027년 22.7%로 전망했지만 7차 계획에서는 2029년 2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신재생 비중은 6차 계획 12.6%에서 7차 계획에는 오히려 1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책관은 7차 계획에 대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2기를 추가했고, 과거 계획이 일부 진행돼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8차 계획에는 환경에 대한 변화도 반영됐다.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경제급전(전기 공급 과정에서 가장 적은 발전비용을 사용하는 것)' 중심이던 전력믹스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됐다.

 

현재 발전소를 통한 전력 공급은 가장 저렴한 발전 단가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때문에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석탄, 유류,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순으로 전력 생산이 이뤄진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환경급전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경우 이 전력원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8차 계획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LNG이 비중이 높아졌다. 박 정책관은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친환경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이 확대되는 등 LNG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가 추진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8차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이 감소할 경우 정부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는 62%, 온실가스는 2030년 배출 목표 대비 2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7차 계획에서 전망했던 전력 기준 수요 129.8GW는 8차 계획에서 113.4GW로 낮아졌다. 박 정책관은 "7차 계획 이후 수요 전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요 전망을 통해 예측 오차를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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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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