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2월 임시국회서 미세먼지특별법 처리 총력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병원 의원은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 해 ‘삼한사미’(라는 말이 생겼다)”라며 “과거 정부는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지 못했지만, 문재인정부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까지 했는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한 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었다”며 “이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인데, 여기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등의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개선과 차량 운행제한 제도 확대,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박영선 의원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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