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관련 정책 개발 적극 추진

출범 1년 앞둔 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점검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자금지원 확대’, ‘임대인 보호제도 강화’ 등으로 잡고 정책 개발을 추진한다.

 

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TF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주택비축은행(가칭, 미분양주택 등 연계) 제도 도입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가 제시한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청년가구 39.6%, 노인가구 46.7%, 저소득가구 53.1%, 저소득아동가구 45.4%)’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청년가구 39.6%, 노인가구 23.2%, 저소득가구 40.4%, 저소득아동가구 42.2%)’가 장기공공임대를 가장 필요로 했다.

 

임차인 자금지원 확대는 ▲주거급여(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도입 등 검토) 대상 및 보장 수준 확대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강화 등을 포함했다. 또 임대인 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급격한 임대료 상승 방지 및 임대차 보호장치 확대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차등적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F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잠정치를 근거로 재계약 시 45.7%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TF 측은 “저소득 임차가구 중 23.3%는 최근 5년 이내 현재 주택에서 재계약했다”며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대해 TF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그 근거로 전국 주택시장의 안정화 지속 및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확립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들었다. TF는 “올해 초까지 계속됐던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들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선 “기존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시장의 안정 기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요관리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부동산 세제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서 11월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주택정책에 힘입어 최근 들어 전국의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많은 국민들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획기적으로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관리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주택공급으로 안정적인 수급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TF소속 민홍철 의원은 “돌아보면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주택문제, 특히 집값문제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책 완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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