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건비 8.3% 증가"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1인당 인건비가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19일부터 3월31일까지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적용되고, 2021년부터30~299인, 2022년부터 5~30인 기업에서 시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2.5%로 조사됐다. '변동 없음'과 '감소'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25.4%, 1.3%에 그쳤다.

 

인건비가 증가할 거라고 답한 기업 가운데 5~10%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다. 10~15%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한 기업은 32.8%, 5% 미만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17.4%였다.

 

응답 기업의 43.8%는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61.7%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 찬성(27.2%)에 비해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대·중소기업 간 차별 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 필요성 낮음'(13.5%) 등이 뒤를 이었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7.4%),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한다'(20.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 조사(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도 요구했다.

 

한편 작년 대비 경영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64.4%의 기업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매우 나빠짐 23.5%, 다소 나빠짐 40.9%)고 답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9.5%(다소 나아짐 8.8%, 매우 나아짐 0.7%)에 머물렀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에 따른 노동비용 부담 가중으로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높다"며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이미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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