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노동특위 "최저임금위 결정방식 개선돼야"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필요…하반기 노동현안·대응계획 모색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 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편향적인 결정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최저임금위가 심의하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익위원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뒤집어진 운동장에선 내년에도 똑같을 것이다. (최저임금위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상황이다. 노도 사도 만족할 수 없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최저임금위는 심의만 하고 국회가 결정을 하든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대부분이 친노동계 인사여서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게 위원들 설명이다. 실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이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도 사용자위원와 민주노총 불참 속 결정됐다.

 

또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3년 동안 임금인상율은 40%에 달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섬유산업 주변 국가에 비해 경쟁력 떨어져 주문도 취소되고 소득이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라며 "우리처럼 취약한 업종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취약한 업종에 대한 해결책이 업종별로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심의를 하면서 중앙회에서 내용을 반영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법화와 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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