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영형·협동형 유치원도 국공립에 포함

취원율 40% 조기 달성 위해…협동형에 운영비 50% 지원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범위에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협동형 유치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25일 당시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당시 발표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공공부문이 사들이는 매입형 유치원,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형 유치원만이 국공립유치원에 포함됐다.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협동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범주 안에 들었다.

 

하지만 당정 발표 이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는 여론이 퍼지자, 교육부가 아예 국공립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비의 50% 내외를 대주고 일정 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형태다. 학교법인 내지 비영리법인 유치원으로서 정원 충족률이 높은 유치원 및 저소득 밀집 지역을 중심 선정한다. 개방이사 2명을 이사회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우선입학 및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학부모 부담금의 국공립 수준인 1만원 정도인 곳이다.

 

공영형 유치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영형유치원을 기존 4개원에서 내년 10개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구성한 협동조합이 설립·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에 포함시킨다. 당초에는 공공시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만 하는 방향이었지만, 공영형유치원처럼 운영비의 50% 내외를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할 경우, 교육부가 지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정책을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영형유치원이나 협동형 유치원은 공공성을 띠면서도 사립유치원 고유의 장점도 있는 곳들"이라며 "공공부문이 지원금을 댄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공립유치원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유치원들을 넣는다고 해서 정부가 취원율 목표 달성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를 세울 때 공영형유치원이나 협동형 유치원을 넣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포함시킨다니, 잘 되면 우리 교육청 목표 달성은 더 쉬워지겠지만, 특히 협동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별로 없어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가 전동초 병설유치원에 설치한 신발소독기 이용 모습. 사진/동대문구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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