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등 8대 생활적폐 근절"

문 대통령, 내일 반부패정책협의회…"일상에서 작은 불공정도 없도록"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등 8대 생활적폐 해소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8대 생활적폐 청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적폐 근절 드라이브에 나선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8대 생활적폐는 ▲채용비리 ▲사학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공적자금 부정수급 등 기득권 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가지가 중심적인 내용”이라며 “반부패 문제에 대해 예전에 잡았던 방향과 기조의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26일 1차 회의, 올해 4월18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차 회의 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차 민·관 합동회의 때는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며 제도와 관행 혁신을 강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을 통해 드러난 권력형 적폐청산과 공적영역 제도 및 관행혁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적폐청산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의혹, 사립유치원 지원금 비리 등 국민적 공분이 크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사고들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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