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4월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무산

'패스트트랙 후폭풍' 일정 올스톱…탄력근로·소방관 국가직화 무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했던 민생법안들이 사실상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무기한 연기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특히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로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던 민생경제 법안마저 처리가 요원해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 모두 4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었지만 현재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런 현상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고성 산불을 계기로 여야 모두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도 패스트트랙 정국의 유탄을 맞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대표적인 국민 안전, 민생법안인 소방관 처우개선과 국가직 전환 법안을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패스트트랙 여파로 여야 간 소위 일정 합의가 안 되면서 법안의 기본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고 5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예산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위원의 임기가 내달로 끝이 나면서 현실적으로 상반기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생법안 논의가 모두 중단됐음에도 여야는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논란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책임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사무처는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싸움에 가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보임 승인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노루발못뽑이(빠루)와 망치 등을 쓴 데 대해서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온라인 접수에 대해선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대책논의에 참석하던 중 홍영표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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