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경직적인 공공기관 일자리를 유연화 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고용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고용 선진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형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정책과장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사례를 들어 직업간의 이동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 권한을 주는 대신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최대 4년간 지급하고 해고자의 재취업을 적극 돕는 방식이다.
그는 "현대 노동시장은 신기술과 새로운 생산 모델, 국가간 경쟁 등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변화된 환경 때문에 보다 많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에서 보다 새로운 교육훈련기관과 노동시장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의 유연성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기준제도의 개혁을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취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이나 관행이 매우 경직적이다"며 "이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실질적인 연봉제 도입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하나의 예로 들며 "공공기관의 노사가 합심해 경영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종훈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청년 일자리를 조금 줄이더라도 인턴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 방식이 필요하다"며 유연한 임금제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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